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윤 대통령도 청사에 머물고 있다.앞서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대표 및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 약 1시간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 등은 비공개 회동에서 논의된 대응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한편, 국회에서 3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거론된 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중 6명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와 결정을 모두 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현재 체제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결의하며 탄핵안 심리에도 대비하고 나섰다. 이날 현재 헌재는 48일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으나, 국회가 아직 후임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 요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조 2항은 심판정족수에 관해 규정하는데,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는 우선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치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홍 시장은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후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송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