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혼선' 亂개발 부추겨...민주당,전면재검토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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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이견마저 노출되고 있어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민주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판교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 연장한 지난 연말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이에관한 협의를 갖지 못하고 있어 이일대의 난개발을 막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걱정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지난 3개월동안 민주당측에 비공식적으로 몇차례 당정협의를 제안했을 뿐 대화에 적극 나서질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데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정협의를 시작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건교부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책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판교신도시 건설은 날짜에 쫓겨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환경 교통 문제에 대해 조감도까지 그린 상태에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남궁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월 "판교를 테크노 파크 중심의 친환경적인 "자족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신도시 기본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국토연구원 진영환 도시계획센터장은 "당정이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제때 수립하지 못할 경우 판교일대는 마구잡이 개발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12일 민주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판교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 연장한 지난 연말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이에관한 협의를 갖지 못하고 있어 이일대의 난개발을 막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걱정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지난 3개월동안 민주당측에 비공식적으로 몇차례 당정협의를 제안했을 뿐 대화에 적극 나서질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데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정협의를 시작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건교부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책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판교신도시 건설은 날짜에 쫓겨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환경 교통 문제에 대해 조감도까지 그린 상태에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남궁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월 "판교를 테크노 파크 중심의 친환경적인 "자족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신도시 기본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국토연구원 진영환 도시계획센터장은 "당정이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제때 수립하지 못할 경우 판교일대는 마구잡이 개발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