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稅率 단계적 인하' .. 陳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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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소득.법인.양도소득세 등 일부 직접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과표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세율을 그대로 두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과표 현실화 추세에 맞춰 세율 인하 및 각종 공제폭 확대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오는 4,5월중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전자상거래에 한해 부가가치세율(현재 10%)을 낮춰 주자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편이고 섣부른 인하는 세입기반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진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과표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세율을 그대로 두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과표 현실화 추세에 맞춰 세율 인하 및 각종 공제폭 확대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오는 4,5월중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전자상거래에 한해 부가가치세율(현재 10%)을 낮춰 주자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편이고 섣부른 인하는 세입기반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