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JP 모건 은행은 최근 ''한국경제 분석 노트''를 발간, 한국정부가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보다는 세금감면 등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JP 모건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대내외적인 신용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만큼 통화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GDP(국내총생산)의 1%까지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훨씬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한국의 지난해 재정은 GDP 대비 1%나 흑자를 냈다.

당초 목표는 3.6% 적자였다.

세수가 목표를 30%나 초과한 반면 복지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극도로 억제된 결과다.

한국정부는 올해 재정수지 목표를 GDP의 0.1%로 설정했다.

이는 8∼9% 성장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세수의 탄력성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한국의 세수는 3.3%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20.7%로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가 과도한 정부 부채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견실한 성장으로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2%선을 유지했지만 1997∼99년의 부채증가율은 위험신호를 나타낼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감안하면 정부 부채는 GDP의 40%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 구조조정에 투입된 것으로 우발적 채무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해의 재정흑자는 정부에 여유를 주고 있다.

경기상황과 낮은 금리수준은 강력한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기회다.

급격한 경기둔화를 감안할 때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촉진이 바람직하다.

현 상황에서 GDP의 1% 정도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