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난항 겪는 금감원 개편' .. 갈등 고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5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까지 나서 기존 금감원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오는 26일께 개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그때까지 금감위와 금감원 사이의 내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정부 개편안 =기획예산처가 주관해온 개편안의 핵심은 금감원에 위임한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등의 정책기능을 금감위로 되돌리는 것.

동시에 금감위가 금감원에 대한 감독과 업무관할 기능을 갖게 한다는 것도 쟁점이다.

금감원의 감독.조사정책 분야의 남는 인력(11국, 4백11명)은 검사 분야로 재배치된다.

금감위에 조사정책국을 신설해 증권선물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은 거의 굳어졌다.

금감위 인력의 증원은 금감원까지 합친 총정원에서 조정하고 필요시 금감원 직원을 파견 근무시킨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최근 금감원 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사정책국 신설 외에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고 검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개편안은 진념 부총리,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 금감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 4인이 결론을 낸 뒤 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확정된다.

◇ 금감원 반발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가 밀실에서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개편안을 짜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편안이 관철되면 금감원은 단순히 ''금융검사원''으로 전락하고 금감위는 사실상 ''금융부''로 팽창한다고 비판했다.

민관합동기구로 하자는 공청회 의견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금감위.금감원 통합)는 무시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개편안이 법상 의결기구인 금감위(9인회의)와 금감위의 사무국(공무원조직)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해법은 없나 =금감위·금감원의 이원화된 체제는 금감위 사무국(2국1실, 61명)이 차츰 커지면서 금감원과의 마찰과 업무 중복이 잦아 진작부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금감원 간부들의 비리사건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이번 논란은 △누가 금융감독을 맡느냐 △금감원을 금감위에서 강력히 지휘케 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양측 주장에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금감원의 도덕성 미흡이란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한편 금융감독조직이 현재처럼 민간신분이 될 것인가, 조직개혁을 추진중인 기획예산처의 의도대로 공무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다.

나라마다 실정에 따라 모두 다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