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으로 시장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6일 국방대학원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 1백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갖고 최근 진념 재경부 장관이 밝힌 세율인하를 통한 경기부양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장관은 "조세 감면이 곧바로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0% 정도로 OECD국가 평균인 27%에는 훨씬 못미쳐 오히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세금을 덜 거둬 수요를 창출하기 보다는 공공사업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나은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특히 국가부채가 작년말 현재 1백2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균형재정"으로 돌아서는 것이 시급할 뿐 감세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체제 당시 실업자문제 해결 등에 돈을 많이 썼다"며 "재정은 경제운영의 최후의 안전장치로 건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또 80~90년대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준조세 폐지 문제를 강력히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계 정치계 등에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고 있지만 세금에 해당하는 준조세를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 전 장관은 "전문성 개혁성 조직관리능력 등에서 뒤떨어지는 공기업 사장들은 임기에 관계 없이 책임을 묻겠다"며 "공기업이 재벌기업들처럼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힘을 분산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에 넘겼던 사례는 없었지만 선진경영기법 도입 고용창출 자본유치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히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