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당초 의도했던 항생제와 주사제 오.남용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연말까지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적자는 4조원에 이르러 직장의보는 5월,지역의보는 7월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약분업 이후 요양급여변화 추이''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정상화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월평균 총진료비는 1조5천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진료비 9천9백43억원에 비해 51.7%(5천1백43억원) 늘어난 액수다.

반면 항생제 오?남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외래진료당 처방 항생제 품목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0.89품목으로 분업 이전인 지난해 5월 0.90품목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3조9천7백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천1백억원과 공무원·교직원보험 정부부담금 1천3백8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지만 직장은 5월,지역은 7월에 재정이 바닥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보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해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