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해소법안 정기국회 상정 계획"..진념 부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수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 경제협의회에 참석,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전략을 만들어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재경부가 주관해 법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범부처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부처별 의견을 듣고 법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법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공기관에 금융.세제지원을 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경제 지원자금과 양여금.교부금 등을 한데 묶어 특별회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