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6일 국방대학원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 1백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진념 재경부 장관이 밝힌 세율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장관은 "감세가 곧바로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7%에 훨씬 못미치는 20%로 오히려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수요를 창출하기보다는 공공사업 등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 면에서 나은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국가 부채가 작년말 현재 1백20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균형 재정''으로 돌아서는 것이 시급할 뿐 감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체제 당시 실업자문제 해결에 돈을 많이 썼다"며 "재정은 경제 운영의 최후의 안전장치로 건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