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표가 양성화되고 있는데 세율을 그대로 두면 서민층의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이유로 세율인하론을 폈다.

예산처의 반발을 부른 문제의 발언.그러나 진 부총리가 말한 "카드사용 급증에 따른…" 문제와 세율인하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카드 사용이 늘면서 과표가 양성화되고 있는 곳은 주로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나 음식점 등 서민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과천 관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세율은 내려야겠고 적당한 명분을 찾다보니 진 부총리가 서민부담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하는 분위기다.

부가세나 법인세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자니 정부내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감세론으로 불거져 나왔다는 것.

진 부총리는 원칙론을 말했을 뿐이라고 하나 일부에서는 "세금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