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9년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사장이 임명된 9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사장 후보를 외부 공모를 거쳐 선임한 곳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내부 인사 출신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데 이어 사장 추천과정에서도 추천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9개 공기업중 관광공사와 토지공사 무역진흥공사 등은 사장 후보 심사 기준조차 없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에반해 회의록이 보존돼 있는 공기업은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2곳뿐이었다.

이중 내부 추천과정 절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곳이 농업기반공사였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고계현 시민입법국장은 "공기업 개혁이 잘 되려면 사장 임명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내부 추천을 인준하는 ''거수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민간위원이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