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보험료가 10∼15% 인상된다.

병.의원의 의료보험 청구 내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올해 4조원으로 예상되는 의보 적자를 메우기 위해 2조원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되 시일이 걸릴 경우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보 재정파탄 종합대책안을 마련,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측에서 의보료 20%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것"이라며 "10∼15% 인상안이 당에서 보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궁 의장은 이들 대책을 중심으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측과 입장을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상되는 의보 재정적자는 3조9천7백억원"이라며 "의보료 인상으로 4천억∼5천6백억원을 보전하고 의보급여의 허위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2조7천억∼2조8천억원의 합리화 효과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부족분은 세계잉여금 등 재정자금 여유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2조원대로 알려졌다.

당정은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 상한제 도입 등은 서민층에 부담을 주고 연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재창.김인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