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의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 서민들이 허리를 더 졸라매야 합니까''

정부가 건강보험(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각종 사회·노동단체와 시민들이 ''총력저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이 옳지 않다고 판단,''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20일 출범시킨다고 19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보험급여지급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턱없이 치솟은 의료보험 수가를 낮추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가지불체계와 의료공급체계 등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공대위 실무를 맡은 건강연대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정부가 의보재정 파산위기에 대한 책임은 규명하지 않은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다면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단체간 연대활동을 통해 문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납부거부 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직장노조 및 공무원·교직원노조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보재정 파산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 처벌과 직장 및 지역의보 재정분리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노총은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의보재정 파산의 주원인으로 졸속적인 의보통합을 지적하고 철저한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2년 통합 예정인 직장 및 지역의보의 재정과 조직을 영구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일반 시민들도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회사원 김은상(27)씨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아무도 의보재정 적자 확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료를 또 올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의보재정에 구멍을 낸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하지 않은채 서민들에게 뒤처리를 맡기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공무원도 "보험료를 인상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리느냐"며 "무조건 보험료만 올리려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도 부당한 급여지출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요양기관 실사권을 공단측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보 통합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직장 및 공교 노조 전 조합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겠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릴 경우 납부거부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