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서 에이브러햄 < 美 에너지부 장관 >

오늘날에는 어떤 국가의 에너지 정책도 자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국경을 초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세계 전체의 에너지 수급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같은 기조를 유지해온 미국의 에너지 정책 역시 몇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우리가 추구해온 정책 대부분이 유럽 위주라는 것이다.

정치적 관계나 역사, 관행에 따라 에너지및 경제문제 등의 전략은 항상 유럽 중심이었다.

또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미국은 항상 중동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해왔다.

이같은 전략은 석유공급 기지로서의 중동지역이 세계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쌓아온 각국간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앞으로 더욱 폭넓은 지역으로 에너지 협조체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외국으로 적극 눈을 돌리고 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브라질 등 외부로 수송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같은 협력관계는 주변국 모두에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각국간의 에너지 연계를 통해 서로의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국가간 협력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열쇠다.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해야 할 첫 단추에 불과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국가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는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단지 통화유출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의 어떤 국가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미국의 새 행정부도 에너지 정책이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고립정책만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에너지 파트너십은 국경을 초월하는 우정을 말한다.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 통신수단의 발달 덕분에 이제 멕시코에 있는 구매자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두번째로 중요한 점은 에너지 자본 정보 등의 자유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유 거래는 단지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다.

세번째는 시장 존중이다.

가격통제는 잘못된 정책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에너지산업에 대한 사적(私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사적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작의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인 안정과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

에너지 탐사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자국의 역사와 법체계를 바탕으로 사적 투자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이를 외면한다면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유 무역과 투자를 증대하는 것, 정부보다 시장에 의존하는 것, 건전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경제와 국가안보를 꾀하는 것, 이런 전략이야말로 더욱 폭넓은 에너지 협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리=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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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스펜서 에이브러햄 미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제5차 북반구 에너지 장관급 회담에서 행한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