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조규철(한국외국어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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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4시간 무인공장' 우려…"판 엎겠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생산현장 로봇 투입에 따른 고용 위기 우려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회사 측이 일방통행 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현대차 노조는 29일 소식지를 통해 "요즘 사측 횡보를 보면 우선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남은 국내 물량으로 퍼즐을 맞추다가 마지막 남은 빈칸은 공장 유휴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그 자리는 로봇 투입이 가능하거나 자동화가 극대화된 신공장이 들어설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이어 "지난 1월 7일 현대차그룹 최고 전략 회의인 글로벌리더스포럼(GLF)에서 무인공장 프로젝트인 'DF247'(불도 켜지 않고 24시간 7일 쉬지 않고 가동되는 어둠의 공장)을 논의했다"며 "사측은 생산현장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오로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꿈의 공장을 구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제는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며 "그 어디에도 사람은 없다. 소비와 공급의 균형을 깨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로봇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를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일부 시각에는 "대안 없이 들어오는 로봇과 물량 빼가기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있으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에는 소식지를 통해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의 해외 공장 도입을 언급하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노조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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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금감원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한화손해보험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감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우수기관은 금감원이 역대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한 금융회사 상품 중 판매 실적과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한화손보는 지난해 △출산지원금 △임신 및 출산 포함 질병입원비 △출산 후 1년간 납입면제 등 임신·출산 관련 특약 3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해당 상품은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관련 영역을 새롭게 보장해 여성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민생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돼 손보사로는 첫 수상 성과를 거뒀다.한화손보가 개발한 특약은 모두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탑재됐다. 2023년 출시한 이 상품은 여성 고객에게 특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담아 한화손보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는 올해 보장영역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을 새로 선보이며 여성보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한화손보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금융을 실천해나가겠다”며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을 통해 폭넓은 고객층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여성 웰니스 가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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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은 패소, 맘스터치는 승소…'차액가맹금' 판결 엇갈린 이유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맘스터치와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한 유통 마진이 문제 됐지만, 법원은 마진의 규모보다도 그 사실을 가맹점주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대법원은 29일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맘스터치가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기 전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원가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격 인상 이유와 구조를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그 결과로 발생한 유통 마진은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점주들이 물품 가격 구조와 본부의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반면 앞서 차액가맹금을 처음으로 문제 삼은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특히 본사가 직접 물류에 관여하지 않는 3자 물류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점주들 역시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피자헛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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