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오는 9월중순까지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을 최종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량채권 처리에 적극적인 은행에 세제혜택을 주고 적자결산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9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불량채권의 조속한 처리를 미국측에 약속한 만큼 은행권이 불량채권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안으로 채권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환경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권이 눈가림식으로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제3자가 기업의 자구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거래선을 상대로 기업실태를 점검,지원을 계속할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를 요청하고 지원을 중단할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중단에 이어 법적정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미야자와 기이치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를 마친후 "앞으로 6개월내에 은행들의 부실여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이 이 계획에 따라 부실여신을 처리할 경우 세금면제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