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반대 투쟁"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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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정부가 또 다시 보험료를 올린다면 임단협 투쟁과 연계해 강력한 인상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99년 11월 9%를 시작으로 지난 1월 7.08%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1.5%나 수가를 인상해 의료보험에서만 3조9천억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했다"며 "의료보호와 산재보험 등의 수가에도 연계돼 국민의 추가부담 액수는 모두 8조2천8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보험재정 파탄 위기의 주범은 과도한 수가인상과 이에 편승한 의료계의 과잉 부당진료"라며 정부측에 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과 국고보조 약속 이행, 과도한 의보수가 인하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보험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99년 11월 9%를 시작으로 지난 1월 7.08%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1.5%나 수가를 인상해 의료보험에서만 3조9천억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했다"며 "의료보호와 산재보험 등의 수가에도 연계돼 국민의 추가부담 액수는 모두 8조2천8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보험재정 파탄 위기의 주범은 과도한 수가인상과 이에 편승한 의료계의 과잉 부당진료"라며 정부측에 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과 국고보조 약속 이행, 과도한 의보수가 인하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서울역에서 보험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