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보험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일제히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부추산보다 1조원 많은 5조원을, 한나라당은 6조원을 주장했다.

민주당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정책기획단 소속인 김화중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연간 지출액을 14조원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의료수가 인상이 제대로 반영될 경우 지출액은 15조원에 이르고 적자폭은 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의료수가가 7% 가량 올랐으나 실제 인상효과는 2∼3개월 후부터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에서 1∼2월에 청구한 급여비에는 수가가 인상되기 전인 작년 것도 포함돼 있는 만큼 3월부터는 급여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12월과 올 1,2월 통계치를 기준으로 의보재정의 수입과 지출규모를 살펴본 결과 매월 평균 4천8백7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때문에 올한해 의보적자 규모는 5조8천7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비 증가, 노령인구증가, 건당 진료비 상승 등 추가지출 요인이 산적해 있어 사실상 올 한해 의보적자 규모는 6조원을 넘을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진료비심사 강화 등을 통해 2조5천억원 정도의 지출을 절감하려는 정부측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천4백억원에 불과했던 삭감금액을 갑자기 1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