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복지장관 '전격 경질'] (일문일답) 김원길 <신임 장관>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의료보험재정의 부도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적자를 일단 재정에서 채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제의원연맹(IPU) 대표단 일원으로 영국을 방문하던 중 장관 임명소식을 들은 김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보재정 적자규모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일단 부도 위기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이 처음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적자규모 추산은 정확히 해봐야 안다"며 "약제비 청구액이 의약분업 실시후 13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1994년 입법 당시부터 의보 적자가 예견됐으나 예상보다 더욱 악화됐다"며 "지출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면 정확한 추산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약사 정치인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내세우면 서로 양보와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며 "임시방편 식의 땜질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