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간 개각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격 경질됐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책혼선과 의보재정 파탄위기로 들끊고 있는 국민감정을 감안할 때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이번 사태는 장관경질로만 끝날 일은 결코 아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냉정히 따져 유사한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문화와 인사관행,구태의연한 행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득표만을 의식해 무리한 공약을 하고 이를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관행화된 현실에서 정치권이 과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지는 정치권 스스로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의약분업이나 의보통합만 해도 지난 대선 때 집권여당의 공약이었고, 집권 후 추진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실무책임자를 교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던가.

이에 더해 역대정권은 장관을 툭하면 여성배려다, 지역.정당배려다 해서 임명해 오지 않았던가.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구태의연함은 또 어떤가.

의사나 약사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인지 국민건강과 복지를 생각하는 집단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는가.

의약분업 과정에서의 정책혼선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연금 확대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등에서 보인 복지행정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보건복지 행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분야다.

따라서 장관을 이에 걸맞은 인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를 이에 맞게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임 복지부장관은 의보재정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이익집단 대변인 노릇이나 해왔던 조직이나 인물은 과감히 정비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해 국민입장에서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 나갈 진용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나 다른 부처의 유능한 공무원 수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이제 우리의 부담능력이나 현실여건과 동떨어진 시혜적인 복지확대만 계속 주문해서는 안된다.

인기영합적인 복지확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의보재정 파탄위기에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