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일본이 검역업무를 강화하고 세이프 가드 발동을 추진하는 등 수입억제 대책을 총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 피망,미니 토마토,파등 일부 농산물을 수출해 온 한국도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제재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될 우려가 높아졌다.

일본 농수성은 중국산 파,생표고 및 다다미 제작에 쓰이는 골풀이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고 있다며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발동을 요청키로 했다.

또 농수성 산하 각 식물검역소에 1일 처리건수에 상한을 설정,수입농산물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검사업무 강화는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를 내걸고 있지만 수입농산물의 통관 처리가 늦어질 것이 확실해 신선도 유지와 적기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일본 농산물 유통업계에서는 검사 업무 강화가 실질적 수량 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출국과의 마찰 및 공급 부족에 따른 판매가격 급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저가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업체들과 일반 서민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에서 중국,한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 농산물 가격은 대다수가 일본산의 20~30%수준에 불과 일본 소비자들로부터 절대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태다.

농수성은 또 검역업무 강화와 별도로 업자가 야채에 흙을 뭍혀 들여 오거나 수입금지 식물을 섞어 넣는등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수출국에 수출제한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농수성은 농산물이 반입되는 주요 항구에서 과거 1년간 가장 수입량이 많았던 2개월의 검사실적을 뽑아 이를 최근 3년치로 평균한 것을 1일 처리 상한건수로 설정했다.

일본이 농산물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3개 부처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여당측에서 세이프 가드 발동을 강력히 요청중인데다 1천여 지방의회 역시 세이프 가드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농수성은 이달 중이라도 해당 품목의 관세를 올려 앞으로 최대 2백일간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이 지난해 중국 등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총 93만톤으로 지난 96년에 비해 4년간 50%가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 피망,토마토등의 대일수출이 호조를 보여 이 기간동안 5배 정도가 증가했으나 품목이 한정돼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에 절대 열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