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실태] 高利대금 종잣돈 중개수수료 농간..'엔貨유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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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리대금 종잣돈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엔화 자금이 국내에서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시점은 9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 투자 매력을 잃은 엔화 자금들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은 자체적인 신용이 따르지 않아 제도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1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 4∼5%의 확정금리로 국내에 들어온 엔화 자금을 중개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10% 이내의 금리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한.일간 금리차와 환율변동분을 감안한 자금조달 기법(arbitrage)이다.
올들어서는 엔화 가치마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엔화 자금 조달여건이 더 좋아졌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부과에 따른 농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서는 원금이자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엔화 자금이용에 따른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
대신 지나친 엔화 자금유입에 따른 통화관리상의 어려움과 엔화 자금상환에 따른 범죄행위가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당시 일본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내에서 투자 매력을 잃은 엔화 자금들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은 자체적인 신용이 따르지 않아 제도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1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 4∼5%의 확정금리로 국내에 들어온 엔화 자금을 중개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10% 이내의 금리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한.일간 금리차와 환율변동분을 감안한 자금조달 기법(arbitrage)이다.
올들어서는 엔화 가치마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엔화 자금 조달여건이 더 좋아졌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부과에 따른 농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서는 원금이자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엔화 자금이용에 따른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
대신 지나친 엔화 자금유입에 따른 통화관리상의 어려움과 엔화 자금상환에 따른 범죄행위가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