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보고를 통해 통신시장을 3개 종합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외 동기식 사업자 한곳을 선정해 이들 3개사 중심으로 통신시장 구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달여가 지난 지금 안 장관의 보고는 공염불이 돼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 난맥상은 사실 뿌리가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업계관계자는 "시티폰과 무선호출 사업이 시장에서 조기 퇴출되고 휴대폰 사업자도 3개로 통합됐다"며 "정통부가 미래 예측에 실패해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겉도는 통신시장 개편과 경쟁정책 =정통부의 통신시장 3각구도 재편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3사업자 후보로 꼽히는 LG는 사업 포기 여부를 고심중이다.

포철은 통신사업 진출에 외국인 대주주가 반대하고 있다.

파워콤 민영화도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인수할 수 있게끔 조건이 붙어 있는 이상 현재로선 살 곳이 없다는 분석이다.

파워콤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는 매각조건 완화를 정통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데이콤과 온세통신 등 시외.국제전화 사업자들이 한국통신의 시내망 독점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시내망 접속료로 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 과다한 출연금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IMT-2000 사업자 선정 대가로 각각 1조2천억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LG나 하나로통신은 동기식 사업을 하고 싶어도 출연금이 너무 많아 고민중이다.

정통부는 "특혜 시비를 줄이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며 "미국서도 출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1조2천억원은 과도하다"며 "출연금을 내고 수조원을 투자해 수지를 맞추려면 결국 IMT-2000 이용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복 투자 유발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수를 국내시장 규모에 비춰 적정선을 초과해 선정함으로써 업체간 출혈경쟁과 중복투자를 유발하고 결국은 통폐합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 독점하던 휴대폰 시장에 신세기통신과 3개 PCS 사업자의 무더기 진입을 허용,사업자를 5개사로 늘렸다.

그러나 몇년이 안돼 신세기통신은 SK텔레콤에, 한솔PCS는 한국통신프리텔에 인수돼 현재는 사실상 3개사로 줄었다.

정통부는 또 지난 93년 9월 서울이동통신 등 10개 무선호출 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96년 6월 한국통신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에 시티폰 사업을 허용했다.

이들 사업도 휴대폰 시장의 급성장에 밀려 현재 사실상 시장서 퇴출된 형편이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서도 두루넷 드림라인 등 중소업체들은 업체수 과다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사업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티폰과 무선호출기, PCS 사업을 위해 외국서 많은 장비를 수입해야 했다"며 "투자 실패에 따른 손해는 결국 국민적 부담"이라고 말했다.

강현철.정종태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