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하 없다"..김원길 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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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건강보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수가를 인하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로 일부에서는 지난 99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이 의보재정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지적해왔다.
김 장관은 대신 의료비 과당.허위 청구를 근절하는 등 의료공급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의사.약사와 공단 사이에 급여청구 대행업체가 끼어 진료비를 부풀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급여청구 대행행위는 불법인 만큼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로 일부에서는 지난 99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이 의보재정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지적해왔다.
김 장관은 대신 의료비 과당.허위 청구를 근절하는 등 의료공급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의사.약사와 공단 사이에 급여청구 대행업체가 끼어 진료비를 부풀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급여청구 대행행위는 불법인 만큼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