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출연금 삭감시사...신임 양승택 정통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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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택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정보통신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주파수 사용료 등 모든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언급,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출연금 삭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양 장관의 이같은 언급이 동기식 IMT-2000 정책으로 구체화돼 출연금 삭감 등 사업 조건 완화로 이어질 경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장관은 또 "LG텔레콤이 동기식을 하려면 (동기식을 하는 기존 사업자와)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파수 값이 다른 기존 사업자들이 (동기식을)하고 있는데 작은 사업자(LG텔레콤)가 출연금을 몇배로 주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며 한통프리텔과 SK텔레콤 등 2.5세대 동기식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이 출연금 1천1백억원을 내고 800 대와 1.7~1.8㎓대역에서 10㎒ 의 주파수로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세대 동기식 사업자가 20㎒ 주파수에 대한 출연금으로 1조2천5백억원을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와 주파수로 2세대와 3세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동기식은 동기식내에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양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언급,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출연금 삭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양 장관의 이같은 언급이 동기식 IMT-2000 정책으로 구체화돼 출연금 삭감 등 사업 조건 완화로 이어질 경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장관은 또 "LG텔레콤이 동기식을 하려면 (동기식을 하는 기존 사업자와)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파수 값이 다른 기존 사업자들이 (동기식을)하고 있는데 작은 사업자(LG텔레콤)가 출연금을 몇배로 주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며 한통프리텔과 SK텔레콤 등 2.5세대 동기식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이 출연금 1천1백억원을 내고 800 대와 1.7~1.8㎓대역에서 10㎒ 의 주파수로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세대 동기식 사업자가 20㎒ 주파수에 대한 출연금으로 1조2천5백억원을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와 주파수로 2세대와 3세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동기식은 동기식내에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