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동기식 출연금 삭감 검토 .. 신임 양승택 정통장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동기식 사업자에 대해 출연금을 대폭 삭감해 주는 방안과 제3의 사업자에게 비동기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양승택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통신시장 3자구도 개편을 위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이어 제3의 통신사업자로 데이콤 LG텔레콤 LG전자를 거느리고 있는 LG가 가장 적당하다"면서 "정보통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출연금 삭감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하나로통신 주도의 동기식 컨소시엄이 제기한 출연금 삭감 요구와 관련, "사업권을 줬으면 장사가 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연금이 부담이 된다면 삭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기식 컨소시엄 참여를 모색해온 LG가 출연금을 2천2백억원까지 깎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 대폭 삭감도 검토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145개국 최저한세 개편 합의 이끌어낸 'MZ 공무원'

      “국내 기업들의 건의를 받고 ‘밑져도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게 결국 145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이끈 재정경제부 김정아(오른쪽)·유선정 사무관(왼쪽)은 12일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으로 시작한 작업이 성과를 낼 줄은 처음엔 정말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무관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세제실 공무원 사이에선 ‘새내기’로 통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로 배치받았다.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면 본국에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조세피난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무관들이 제안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실효세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런 제안은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등 145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논의에 대부분 반영됐다.김 사무관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각국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려고 만든 세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개편안의 핵심 논리로 세웠다”며 “실물경제 촉진을 위한 자국의 세제 인센티브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다른 나라들도 공감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을 통일하더라도 각국 경제 사정에 맞는 세금 제도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유 사무관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많아 AMPC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방향에

    2. 2

      정몽구재단, 美서 임팩트 스타트업 데모데이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위펀더에서 현지 투자자 및 스타트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리콘밸리 임팩트 스타트업 데모데이’(사진)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이 행사는 재단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를 통해 선발된 우수 임팩트 스타트업들이 북미 시장에 안착하고 현지 투자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 이동 및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하는 7개 팀이 올라 피칭을 진행했다.재단은 2012년부터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를 통해 374개 팀(생존율 78%)을 육성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6569개 창출, 누적 매출 1조2540억원, 누적 투자유치 377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신정은 기자

    3. 3

      한화생명, 차세대 투자 전문가 육성

      한화생명은 차세대 투자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드림플러스 인베스터 클럽’(사진)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업 금융 전문가의 강의, 팀 프로젝트, 멘토링 등을 통해 투자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30명의 대학생들은 지난해 8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실제 투자 과정을 경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