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각 의원들 "장관이 좋긴 좋군" .. 연봉 오르고 입법활동비 계속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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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 장관은 급여를 어디서 받을까.
이번 개각에서 현역의원 신분의 장관이 늘면서 이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 겸직 장관들은 대부분 보수 수준이 높은 장관급여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급보조비(월 1백여만원)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장관의 연봉은 의원 세비(7천9백여만원)보다 약간 많은 8천여만원 수준.
여기다 입법활동비는 국회에서 따로 받을 수 있다.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비공식 판공비까지 포함하면 의원신분 때보다 자금 면에서 상당한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의원 세비보다 장관 연봉이 조금 많은 데다 부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연스럽게 장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천 민주당 최고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각각 부처에서 연봉을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번 개각에서 현역의원 신분의 장관이 늘면서 이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 겸직 장관들은 대부분 보수 수준이 높은 장관급여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급보조비(월 1백여만원)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장관의 연봉은 의원 세비(7천9백여만원)보다 약간 많은 8천여만원 수준.
여기다 입법활동비는 국회에서 따로 받을 수 있다.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비공식 판공비까지 포함하면 의원신분 때보다 자금 면에서 상당한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의원 세비보다 장관 연봉이 조금 많은 데다 부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연스럽게 장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천 민주당 최고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각각 부처에서 연봉을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