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와 파생금융 상품 거래가 오는 4월부터 허용된다.

또 2006년 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에 대해서만 사법시험 응시가 인정되고 2004년부터는 외국어 응시과목을 영어로 한정하되 토플성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사법시험 시행령안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도 수출입으로 간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