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곽정책조직인 새시대전략연구소가 27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정면으로 비판,주목을 끌고 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금감위의 공무원조직을 확대해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각종 금융비리사건의 궁극적 책임이 금감위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가 허약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주장하는 "금감위.금감원 통합방안"을 기피하는 속사정은 61명에 달하는 금감위 공무원 중 상당수를 정리(원대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감위 행정실을 확대시킨다면 관치폐해방지 등 당초의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라며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준사법권을 가진 순수 민간조직으로 만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공무원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5년간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후에 완전 순수 민간조직(한국은행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