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무어 < WTO 사무총장 >

세계 각국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여러차례 열린 유엔회의에서 ''빈곤층 감소''를 국제사회가 달성할 가장 중요한 발전목표로 꼽았다.

각국 정부 대표들은 2015년까지 빈곤층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구체적인 일정에도 합의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고 있는 ''뉴라운드''는 빈곤층 감소라는 힘든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뉴라운드가 가져올 ''무역 자유화''가 궁극적으로 빈곤을 퇴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자간 무역시스템은 지난 50년간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1950년 이래 17배나 성장한 세계 무역으로 인해 세계 생산량은 7배나 늘어났다.

이것은 생활수준을 3배 가까이 향상시키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개도국의 수명은 41세에서 62세로 늘어났고 유아사망률도 반이상 줄었다.

또한 성인의 문자해독률은 40%에서 70%로 높아졌다.

일본 한국 대만 등 지난 반세기 동안 눈에 띄게 성장한 국가들은 모두 무역을 중요시 해왔다.

지난해 발간된 무역과 빈곤에 관한 WTO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근접해 가는 가난한 나라들은 무역에 개방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개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다.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개방경제 체제를 지닌 개도국이 70∼80년대에 걸쳐 폐쇄경제 체제 국가보다 6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계은행의 데이비드 달러도 80개국의 40년간 자료를 토대로 개방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쟁을 치르거나 사회주의로부터 전환기에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개도국의 수출증가율은 80년대 4.3%에서 90년대에는 6.4%로 뛰었다.

1인당 GDP 성장률도 연간 0.4%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촉진하려면 올해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대해 많은 개도국들이 지난 라운드에서의 불공정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뉴라운드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이제 그들 경제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세계화(globalization)가 아닌 주변화(marginalization)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뉴라운드는 최빈개도국(LDC·Least-developed country)이 세계경제로부터 더 이상 주변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WTO의 뉴라운드는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 의제와 함께 공업관세 반덤핑 등 개도국에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로버트 스턴 미시간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가 세계경제에 6천1백30억달러 규모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에 캐나다 규모만한 경제를 추가하는 것과 맞먹는 셈이다.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면 세계경제에 2개의 중국을 추가한 것에 상당하는 1조9천억달러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제침체는 곧바로 개도국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

이에따라 많은 국가들이 이미 최빈개도국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시장개방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뉴라운드 출범''은 이같은 시장개방 흐름을 촉진시켜 최빈개도국 빈곤층 감소라는 국제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을 앞당길 것이다.

정리=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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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이 최근 런던에서 열린 최빈개도국의 무역과 빈곤에 관한 장관급 회담에서 행한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