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5차회의] (주제발표) "금융社 정부지분..."

[ "금융社 정부지분 수시로 매각" ]

이근영 < 금융감독위원장 >

경제 위기를 맞아 금융개혁은 위기 이전의 금융자율화 및 시장 개방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됐다.

위기극복 차원에서 과거 누적부실을 털어내는 동시에 시장의 힘에 의해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정합성(整合性)을 갖춘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금융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고 금융회사가 자기혁신으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틀이 구축됐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자산규모 건전성 수익성 정보기술(IT)투자 등 많은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경쟁력을 높여 나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초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그간 구축된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시장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본 및 금융시장을 활성화해 시장 규율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위한 자율적인 통합 분위기 확산에 맞춰 정책적 지원을 강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선도 금융기관을 출현시켜야 한다.

중.소형 금융기관도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과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나름대로 전문 분야나 틈새시장에서 특화하도록 해 계층화된 선진적 금융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는 개별회사 입장에서는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 외부환경이 악화될 경우에도 정상영업을 가능케 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높은 경영위험을 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이 과도해질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급속히 파급돼 영향이 커진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은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구축 운용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오는 2004년 시행 예정인 신(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규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건전성 리스크관리와 같은 금융감독 기준을 엄격히 적용,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감독 방법도 수요자 위주의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선진화해 나가겠다.

금융기관은 스스로 적정 예대마진 확보 및 업무제휴를 통해 수익 기반을 확충하고 신용대출 활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익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금융산업은 지식집약형 산업이다.

우수 인력의 확보 여부가 금융기관의 존폐를 결정하게 되므로 금융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