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루이비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합
-
1
검찰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7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로 이첩한 '1호' 사건이다.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 30대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B씨도 함께 구속했다.A씨 등은 거래량을 부풀리고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0월 A씨의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올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
2
오세훈 "규제철폐 공무원 승진·포상…기업 일할 맛 나게 할 것"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 철폐를 이뤄내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 철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증한 경제 정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서울시는 ①한강변 35층 룰 폐지, ②화요일 첫 착공을 한 모아타운 도입, ③고도지구 규제완화, ④현황 용적률 인정 등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지속해서 철폐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모든 기준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각 분야 경제 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월요일 만난 건설분야 협회 대표와 기업인들은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여전히 규제의 벽이 높다고 토로했다"며 "당시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향후 실행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행정2부시장 산하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 외에도) 행정1부시장 산하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middo
-
3
[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이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304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