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발신번호표시제(CID)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요금이 비싸고,기능이 상충되며 단말기도 불량 제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란 전화가 걸려왔을 때 상대방의 번호가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것으로 스토킹 등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이다.

◇요금 비싸다=한국통신은 5월부터 가정용은 월 2천5백원,사업용은 2천8백원씩 받기로 했다.

이동전화는 월 3천∼3천5백원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전화 사용자의 경우 CID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달 이동전화 기본요금 1만8천원(표준요금제 기준)에다 3천원정도를 더해 매달 2만1천원은 기본으로 내야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CID 서비스의 가격결정에 담합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1천원미만의 월 이용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헷갈리는 기능=CID 서비스에는 전화건 사람이 자신의 번호를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정반대로 발신번호 숨기기 서비스를 신청한 전화에 대해서도 번호를 추적해 확인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제공한다.

이처럼 모순된 서비스가 공존할 경우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보다는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소지가 있다.

◇불량 단말기 유통=현재 CID 단말기는 정부의 형식승인과 한국통신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시중 전화기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통의 경우 최근 LG전자 우주정보통신등 8개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부여했다.

그러나 시중 대리점에서는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저가로 판매되는 불량 수입 단말기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