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금융시장 개입.회사채인수제 우려 .. 美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미국이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공식 문서를 통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발표한 ''2001년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보고서는 또 수입자동차 시장 확대와 관련, 한국이 수입자동차에 매기는 관세가 미국의 3배 이상인 8%에 달하는 등으로 미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담배사업과 관련해서는 담배에 대한 관세부과 및 담배제조업 허가요건 등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이 수입 쌀의 소비자 직판을 허용하지 않아 미국산 쌀 수입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특허 및 상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완전한 소급 보호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