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통신시장의 대외 개방과 관련한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11개 국가를 지목했다.

USTR는 이들 국가중 특히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 4개국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로버트 죌릭 USTR 대표는 이날 연례보고서 발표에 즈음해 "통신교역협정,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협정은 전세계 시장에서 극적인 성장을 유발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업체들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며 "관련 협정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는 것은 미국업체들의 경쟁기회를 확보하는 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USTR 연례보고서는 콜롬비아의 경우 국제전화 서비스의 신규사업자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6월25일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에도 적절한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했으며 일본의 통신장벽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EU) 국가,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에서 지배적인 국내사업자들의 반경쟁적 행동이 고속데이터 전송서비스 시장의 완벽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