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1백40만명으로 추산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기본 근거가 된다.

변경된 소득률을 들여다보면 어떤 업종이 각광받는 사업이고 어떤 업종이 내리막길을 걷는지를 알 수 있다.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투자심리 위축세를 반영해 건축·건설기계·부동산매매 업종 등의 표준소득률이 지난해에 비해 10% 내려갔다.

구제역.광우병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업도 5∼8%씩 내렸다.

5%씩 내린 슈퍼마켓 음료품배달 서적소매 등은 사양길로 들어섰다는 판단이 세제에 반영됐다.

이에 반해 오락장과 오락용품 임대, 유원지 매점, 장난감 소매와 모조장신품 제조, 영상.음향기기 등은 10%씩, 골프연습장 PC방 피부·비만.발관리 등도 5%씩 올랐다.

이들은 적어도 지난해 상황만 볼때는 ''뜨는'' 사업들이다.

조정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올해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중 가장 큰 특징은.

답) 2002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과도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난해 체계를 유지했다.

2년후의 새 제도를 염두에 앞두고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했다.

업종별로는 불황상태인 건설관련 업종, 축산업 외에 구조조정중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종 등이 인하됐다.

반면 의료업종은 의약분업으로 비용측면에서 혜택을 입어 방사선과를 제외하고 모두 올렸다.

문)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따라 조정되나.

답) 국세청은 생산과 재고, 출하지수, 경상이익률, 업종별 부도율,상공회의소 BSI(경기실사)지수 등 각종 업종별 경기지표와 앞서 신고된 소득세 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전국적으로 소득률 표본조사도 실시한다.

전산분석과 표본조사 결과, 지방청 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심의안을 마련한다.

외부인사 11명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는 이 안을 검토, 표준소득률을 결정한다.

문) 현행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답) 2002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 시행키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은 올해 5월과 내년 5월 각각 신고하는 2000년 귀속소득과 2001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금산정에 사용되고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사업자의 주요 비용인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받아놔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아 탈루소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