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정관개정 법정소송 비화...소액주주,주총장소변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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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의 소액주주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건설교통부와 채권단 등 대주주들이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주택보증 주주총회때 정관개정안을 총회장소를 변경해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4일 발표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한주택보증의 주총결의는 무효가 돼 아파트 분양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중소업체들은 당시 5차례 정회했던 주주총회에서 총회 장소를 변경한 사실이 전체 주주들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일부 주주들이 모여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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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접수로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로 수요자가 몰렸다.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돼 예상보다 큰 차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오전 9시10분께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 3가구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린 여파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무순위 물량 분양가에 2017년 공급 당시 가격이 적용돼 ‘로또 청약’으로 입소문을 탔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억200만~3억2100만원이고, 전용 105㎡는 3억9900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4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다.열기가 뜨거운 청약시장과 달리 세종 아파트 매매시장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3일 기준 0.07% 내리며 2023년 10월 셋째 주(-0.01%) 이후 1년3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이 -0.31%로, 대구(-0.65%)에 이어 전국에서 하락률이 두 번째로 높다. 작년 한 해 변동률은 -6.47%로 대구(-4.99%)를 누르고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2억8000만원에 팔렸다. 2021년 3월 기록한 최고가(4억99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떨어졌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세종은 분양가가 저렴하게 공급된 편이라서 청약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많아 매수세 위축은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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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폐지냐, 수정 보완이냐…갈림길 선 '임대차 2법'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두고 제도 완전 폐지와 수정을 포함한 4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보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대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는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맡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현행 임대차 2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는 내용의 4개 대안을 담았다.보고서에서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임대차 2법을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는 폐지안이다. 이 경우 현재 신규 계약 때마다 보증금이 급등하는 ‘이중 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주 예상 기간이 줄어들고 정책 변화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은 단점으로 꼽았다.두 번째 대안은 지역에 따라 임대차 2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상한 요율을 따로 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지역별로 이중 가격 문제가 여전할 수 있고 지자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세 번째는 제도를 존치하는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때 직접 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주택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에선 임대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네 번째 대안은 상한 요율을 현행 5%에서 10%까지 높이거나 저가 주택에 제도 적용을 한정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다.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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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신혼부부에게 ‘미리 내 집’으로 제공된다. 젊은 층이 주거비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2027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미리 내 집’(시프트2)으로 활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27년부터 5년간 연간 평균 4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구 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프트 거주자는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등을 받을 수 없다.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입주 후 2자녀 이상을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는 3년 차부터 넓은 면적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10년에서 시기가 대폭 당겨졌다. 입주 후 3자녀 이상을 낳으면 1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준다.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활용해 미리 내 집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총 3500가구, 내년에는 4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시 보유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 내 집’ 등 주거 형태도 다양화한다.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는 ‘신혼부부 전용 단지’를 조성해 336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착공해 2029년 공급할 예정이다. 서초구 서리풀 신규택지에서는 전체 2만 가구 중 1만10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강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