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내릴까...말까...'딜레마' .. 6일 금통위 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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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부진과 물가불안이 걱정스럽지만 당장 환율.금리 급등이 콜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정부는 한은이 콜금리를 내려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반면 한은은 환율.물가 불안 등으로 콜금리 인하(통화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난 4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철 한은 부총재가 "금리문제는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상반된 지표신호 =콜금리 결정근거가 되는 주요 경제지표가 서로 엇갈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다.
3월 수출은 23개월만에 감소했다.
소비 투자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실업자 수는 1백7만명에 이른다.
인상요인도 만만치 않다.
물가는 억제목표(3±1%)를 넘어섰다.
환율은 한달여 동안 거의 10%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도 우려된다.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1.5%포인트 뛰고 그 여파는 2∼3개월 뒤 수입물가에 파급된다.
섣부른 금리대응이 인플레심리를 부추길 소지도 있다.
산업활동 동향과 고용전망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 금리정책 효과없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완화정책을 펴봐야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현대건설 사태 뒤 우량채권과 투기채권간 금리격차가 기왕의 5∼6%포인트에서 더 벌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는 주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면 심리적 측면에 좌우되는 시장속성과 시중의 초과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 기대심리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올들어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1.5%포인트 내렸지만 현재 금리수준은 미국과 한국이 5.0%로 같다.
미국은 지난 99년 6월 이후 6차례나 금리를 올렸었다(4.75→6.5%).국내 콜금리는 지난해 두번 인상(4.75→5.25%)했을 뿐이다.
금융완화정책(저금리정책)으로 그동안 금리는 내릴 만큼 내려놓은 상태라는게 한은의 일관된 설명이다.
◇ 동결 가능성 높다 =경제지표에다 금리 환율 주가 등 시장지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선 한은이 콜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철환 한은총재가 "물가목표를 못 지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의 인하 압력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거꾸로 콜금리 인상이란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환율상승→금리상승→주가하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환율부터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은 증시에 충격을 주고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수도 있어 채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다만 워낙 시장지표가 나빠 금통위가 동결이 아닌 ''의외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경기부진과 물가불안이 걱정스럽지만 당장 환율.금리 급등이 콜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정부는 한은이 콜금리를 내려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반면 한은은 환율.물가 불안 등으로 콜금리 인하(통화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난 4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철 한은 부총재가 "금리문제는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상반된 지표신호 =콜금리 결정근거가 되는 주요 경제지표가 서로 엇갈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다.
3월 수출은 23개월만에 감소했다.
소비 투자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실업자 수는 1백7만명에 이른다.
인상요인도 만만치 않다.
물가는 억제목표(3±1%)를 넘어섰다.
환율은 한달여 동안 거의 10%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도 우려된다.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1.5%포인트 뛰고 그 여파는 2∼3개월 뒤 수입물가에 파급된다.
섣부른 금리대응이 인플레심리를 부추길 소지도 있다.
산업활동 동향과 고용전망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 금리정책 효과없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완화정책을 펴봐야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현대건설 사태 뒤 우량채권과 투기채권간 금리격차가 기왕의 5∼6%포인트에서 더 벌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는 주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면 심리적 측면에 좌우되는 시장속성과 시중의 초과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 기대심리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올들어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1.5%포인트 내렸지만 현재 금리수준은 미국과 한국이 5.0%로 같다.
미국은 지난 99년 6월 이후 6차례나 금리를 올렸었다(4.75→6.5%).국내 콜금리는 지난해 두번 인상(4.75→5.25%)했을 뿐이다.
금융완화정책(저금리정책)으로 그동안 금리는 내릴 만큼 내려놓은 상태라는게 한은의 일관된 설명이다.
◇ 동결 가능성 높다 =경제지표에다 금리 환율 주가 등 시장지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선 한은이 콜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철환 한은총재가 "물가목표를 못 지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의 인하 압력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거꾸로 콜금리 인상이란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환율상승→금리상승→주가하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환율부터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은 증시에 충격을 주고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수도 있어 채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다만 워낙 시장지표가 나빠 금통위가 동결이 아닌 ''의외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