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세금은 늘어 세부담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0대 후반이 가장인 가구만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은 5일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 패턴 및 개인 세부담의 변화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실효 세부담률은 97년 8.09%에서 98년 8.42%, 99년 8.96%로 상승했다.

실효 세부담률이란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 등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이들의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실효세부담률이 8.09%라는 것은 1년동안 1천만원을 번 가구가 80만9천원을 세금으로 떼였다는 의미다.

가구당 납부세금은 97년 2백26만7천1백원에서 98년 2백6만3천6백원으로 9.0% 감소했다가 99년엔 2백42만5천4백원으로 17.5%나 증가했다.

가구당 연간소득은 97년 2천8백2만4천원에서 98년 2천4백52만4백원으로 크게 줄었고 99년엔 2천7백8만2천5백원으로 늘었다.

성 연구위원은 "98년엔 소득 감소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 보전을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하는 바람에 가구당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99년의 경우 소득과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해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높아졌다"며 "세정개혁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표가 상당히 양성화된 것도 큰 이유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