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뒤 소득 줄고 세금 크게 늘었다 .. 조세硏, 개인 세부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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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50대 후반이 가장인 가구만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은 5일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 패턴 및 개인 세부담의 변화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실효 세부담률은 97년 8.09%에서 98년 8.42%, 99년 8.96%로 상승했다.
실효 세부담률이란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 등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이들의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실효세부담률이 8.09%라는 것은 1년동안 1천만원을 번 가구가 80만9천원을 세금으로 떼였다는 의미다.
가구당 납부세금은 97년 2백26만7천1백원에서 98년 2백6만3천6백원으로 9.0% 감소했다가 99년엔 2백42만5천4백원으로 17.5%나 증가했다.
가구당 연간소득은 97년 2천8백2만4천원에서 98년 2천4백52만4백원으로 크게 줄었고 99년엔 2천7백8만2천5백원으로 늘었다.
성 연구위원은 "98년엔 소득 감소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 보전을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하는 바람에 가구당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99년의 경우 소득과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해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높아졌다"며 "세정개혁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표가 상당히 양성화된 것도 큰 이유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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