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개헌론...정가 '同床異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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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작년 4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개헌 가능성을 내비쳐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던 개헌론은 지난 연말부터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등 차기 예비주자들이 가세하면서 공론화 되고 있다.
특히 차기 주자들의 이런 주장은 정계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개헌론 배경 =지역구도 타파를 통한 차기 대선에서의 승리와 예비주자들의 대선참여 확대가 그 배경이다.
현 지역구도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출신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저변에 깔려 있다.
여권에서 벌써부터 정파를 떠나 영남출신 부통령후보로 특정인이 거론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차차기를 노리는 주자들에게 부통령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력도 있다.
◇ 전개상황 =여권에서는 이인제 김근태 최고위원이 선도에 나섰고,정동영 최고위원이 이에 가세했다.
야당에서는 김덕룡 의원과 박근혜 부총재가 중심에 서있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한화갑 최고위원,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일단 관망하는 자세다.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이인제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은 "연내에 국민의 힘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에 "임기내 개헌은 하되 적용은 차차기부터 하자"(김근태 최고위원) "금년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정동영 최고위원)라는 지원사격도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덕룡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공론화를 시도했고, 박근혜 부총재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대통령 중임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개헌론자간에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인제 위원과 김덕룡 의원은 현정권 임기내 개헌을 완료해 차기부터 정.부통령 중임제 개헌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근태 위원과 이부영 부총재는 현정권 임기내 개헌은 하되 차차기부터 적용하자는 쪽이다.
◇ 전망 =한나라당의 유력한 후보인 이회창 총재의 입장이 관건이다.
개헌론에 관한한 여야 주자들로부터 포위당한 형국인 이 총재는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당을 장악한 이 총재가 반대하면 개헌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향후 정치상황의 전개여하에 따라서는 개헌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총재가 한나라당 내부상황과 정계개편, 차기 당선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이를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작년 4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개헌 가능성을 내비쳐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던 개헌론은 지난 연말부터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등 차기 예비주자들이 가세하면서 공론화 되고 있다.
특히 차기 주자들의 이런 주장은 정계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 개헌론 배경 =지역구도 타파를 통한 차기 대선에서의 승리와 예비주자들의 대선참여 확대가 그 배경이다.
현 지역구도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출신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저변에 깔려 있다.
여권에서 벌써부터 정파를 떠나 영남출신 부통령후보로 특정인이 거론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차차기를 노리는 주자들에게 부통령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력도 있다.
◇ 전개상황 =여권에서는 이인제 김근태 최고위원이 선도에 나섰고,정동영 최고위원이 이에 가세했다.
야당에서는 김덕룡 의원과 박근혜 부총재가 중심에 서있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한화갑 최고위원,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일단 관망하는 자세다.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이인제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은 "연내에 국민의 힘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에 "임기내 개헌은 하되 적용은 차차기부터 하자"(김근태 최고위원) "금년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정동영 최고위원)라는 지원사격도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덕룡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공론화를 시도했고, 박근혜 부총재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대통령 중임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개헌론자간에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인제 위원과 김덕룡 의원은 현정권 임기내 개헌을 완료해 차기부터 정.부통령 중임제 개헌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근태 위원과 이부영 부총재는 현정권 임기내 개헌은 하되 차차기부터 적용하자는 쪽이다.
◇ 전망 =한나라당의 유력한 후보인 이회창 총재의 입장이 관건이다.
개헌론에 관한한 여야 주자들로부터 포위당한 형국인 이 총재는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당을 장악한 이 총재가 반대하면 개헌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향후 정치상황의 전개여하에 따라서는 개헌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총재가 한나라당 내부상황과 정계개편, 차기 당선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이를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