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가구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 났다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소득분배 및 조세정책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세부담은 97년 2백26만원에서 99년 2백42만원으로 7%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가구가 총소득중 소득세와 소비세 등으로 직접 납부한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효세부담률은 97년 8.09%에서 99년 8.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총조세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세목을 분석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계부문의 세부담이 점점 과중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세수보전을 위해 교통세 등 간접세 위주로 세수증대가 이뤄져 온 것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교통세 등 일부 간접세가 소득역진적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간접세 위주의 가계부문 세부담 증가는 소득분배 구조악화는 물론이고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증가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비 지출 등의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할 때 누군가는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징세 편의만을 고려한 간접세 위주의 세부담 증가는 조세정의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에 있어 연령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타 연령층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소득이 회복된 것과는 달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50대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재활을 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득분배 구조악화는 경기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급속한 경기하락이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