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수입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산 파와 생표고,골풀(다다미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키로 했다.

일본이 외국산 수입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6일 농무,재무,경제산업성등 3개부처 각료가 발동에 합의하고 외무성등 관련부처에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발동은 다음 주초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돼 빠르면 이달안으로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그러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중국의 대일감정이 악화된 시점과 겹치고 있어 양국간 무역마찰과 함께 새로운 긴장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농무성이 주도한 세이프가드 요구에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소비자불익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촌 지지표를 의식한 자민당내의 압력이 커지자 이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백일간 시행될 잠정 세이프가드 기간동안 이들 중국산 3개 농산물에 2단계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수년간 평균수입량을 산출한 뒤 이를 상회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매겨 일본산과의 가격차를 좁힐 방침이다.

현행 관세율은 파 3%,생표고 4.3%, 골풀 6%이며 중국산이 차지하는 일본 시장점유율은 파 8%,생표고 40%, 골풀 60%로 추정되고 있다.

몇 년치 수입량을 평균해 관세율 차별화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세이프가드 발동의 근거로 3개 중국산 농산물이 일본 농가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국인 일본이 수백만 달러 대의 농산물수입에 제동을 거는데 대한 비판과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아닌 상태라 무차별 보복에 나설 경우 양국간 교역에도 불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2000년 대일수출은 한국의 2.7배인 약 5백억달러에 달했으며 일본시장내 점유율은 14.5%에 이르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