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세미나] 건강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9일 전경련회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공경제학회가 9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은 지난 96년 이후 급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 증가율을 초과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의료비 지출보험료 부담과 의료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권순원 덕성여대 교수(보건경제학)가 ''바람직한 의료보험 개혁방안:의료비 절감과 보험 재정기반 확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 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공공경제학회 회장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의 사회로 건강보험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현재 논의중인 정부대책에 대한 평가 △의료저축제도·민영보험의 도입과 같은 장기적인 개혁방향 및 개혁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박하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