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DSL(디지털가입자망) 시장규모는 연간 2조원대(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발주물량 기준)에 달한다.

외산장비 업체들은 지난해 7월 관세청의 무관세 조치 이후 국내 ADSL 장비시장을 휩쓸다시피하고 있다.

관세를 면제받은 만큼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말 한국통신이 실시한 1백30만회선 규모(4천억원 정도)의 ADSL 장비 입찰에서는 노텔과 시스코 알카텔이 74%를 차지했다.

나머지 26%만 겨우 삼성전자가 공급권을 따냈다.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현대전자는 "캐나다 노텔이 자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회선당 30만원대)으로 공급권을 따내 덤핑판매 의혹이 있다"며 제소했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나중에 알아보니 무관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외산 ADSL 장비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IT(정보기술) 주요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자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들간 협정에 따라 미국 일본에서도 ADSL 장비 수입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국산 ADSL 장비를 WTO 가입국가에 수출할 경우 품목에 따라 평균 5∼8%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IT협정에 따르더라도 국내의 경우 국산기술 보호를 위해 무관세를 2002년부터 적용토록 자율성을 보장받았으나 관세청이 일정을 앞당겨 국내 업체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도 최근 관세청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ADSL 장비를 선로집전장치로 분류해 무관세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 실사를 벌인뒤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관세청은 그동안의 미부과 관세 추징에 나설 수밖에 없어 외산장비 수입업체들은 1백50억원에서부터 많게는 5백30억원 이상의 관세를 소급해 물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추산이다.

여기에다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무관세 혜택으로 외산장비 업체들이 누려온 시장 독점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