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거래稅 면제 .. 경제장관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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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거래대금의 0.3%로 연기금이 1조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30억원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데 이어 증권거래세도 면제키로 함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연기금의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7조∼8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연기금의 여유자금 3조원을 증시에 투입키로 하고 세부 일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IT 핵심기술 개발, IT 벤처기업 투자 등에 사용키로 하는 ''IMT-2000 출연금 활용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출연금 사용처는 △IT핵심기술 개발 3천억원 △IT벤처기업 투자 3천억원 △전문인력 양성 2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천억원 등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5천억원 가운데 일부는 생명공학(BT)이나 극세기술(NT) 투.융자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광현.김인식 기자 khkim@hankyung.com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거래대금의 0.3%로 연기금이 1조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30억원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데 이어 증권거래세도 면제키로 함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연기금의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7조∼8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연기금의 여유자금 3조원을 증시에 투입키로 하고 세부 일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IT 핵심기술 개발, IT 벤처기업 투자 등에 사용키로 하는 ''IMT-2000 출연금 활용방안''도 확정키로 했다.
출연금 사용처는 △IT핵심기술 개발 3천억원 △IT벤처기업 투자 3천억원 △전문인력 양성 2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천억원 등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5천억원 가운데 일부는 생명공학(BT)이나 극세기술(NT) 투.융자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광현.김인식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