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에 관해서는 금융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만큼 금융감독이 전문적인 분야라는 뜻이 된다.

과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대립이나,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무원조직 확대개편에 반대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는 것이 그 예다.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금융감독기능이 실패했다는 것은 지금의 취약한 금융기관의 현황이나 공적자금 투입 규모에 잘 나타나 있다.

근본 원인은 1960년대초 시작된 정부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을 경제정책의 수행수단으로 본 관치금융에 있다.

이러한 경험에서 배운 것은 ''관치금융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었고,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능의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80년대 초부터 인식된 이러한 점이 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강조됐고,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에 따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재경부로부터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한 지금의 감독체계를 형성하게 됐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내부경영의 실패와 외부압력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건전한 금융산업에 목표를 둔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지도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은 업계를 능가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과도한 위험을 억제하는 역할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관치금융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는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이다.

외풍방지 역할은 오랜 관치금융이 관행화된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특히 신경써야 할 새로운 과제다.

현재 상황은 내부경영통제는 진전되고 있지만, 외풍방지 역할은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

많은 예 중의 하나로 지난해 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강행이나, 최근의 현대건설 지원에 금감위원장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잘못될 경우에는 모든 부담이 금융기관에 전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감위는 재경부와 이견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중립성을 부여해 보호역할을 하라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깃발을 치켜들고 있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제현실이 너무 급박해 금융기관 건전성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든가, 단기적으로라도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볼 수 없는 정치권의 압력이 있다거나 하는 등이다.

이들중 비제도적인 것은 점차 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치금융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며 우선 고쳐 나가야 한다.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시조직으로 운영되어온 금감위의 사무국을 공무원으로 채워진 영구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최근의 조치는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는 사무국 조직을 재경부 직원들의 순환보직 자리로 만드는 이 조치는 금융감독기능을 정부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인식했던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도이고, 금감위를 재경부 산하 금융감독국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감독기능의 중립성을 높여 감독기관이 금융기관들의 튼튼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민간조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를 묶어 인사이동을 하게 돼 여유있는 조직관리의 장점이 있겠지만,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결정권자에게 부탁하고 싶다.

daeskim@hiwar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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