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낙제점' .. 소비자 피해구제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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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법률 서비스 관련 상담은 모두 2천6백21건으로 99년(1천48건)보다 1백5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구제 요청도 1백43건에 달해 전년(69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변호서비스 관련(1백5건),법무서비스 관련(33건),세무사 노무사 등 기타 법률서비스 5건 등으로 변호사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변호서비스 법무서비스 모두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61.9%,57.6%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의 재판불출석 등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한 분쟁이 각각 37.1%,33.3%로 그 뒤를 이었다.
1백43건의 피해구제 상담 가운데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보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환급·배상한 경우는 67건이었으며 나머지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소보원 김기범 법무보험팀장은 "사건을 의뢰할 때 비용 승소가능성 기간 등을 여러 곳에서 알아본 뒤 성실성 경험 등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정하고 약정서 영수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접수된 법률 서비스 관련 상담은 모두 2천6백21건으로 99년(1천48건)보다 1백5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구제 요청도 1백43건에 달해 전년(69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변호서비스 관련(1백5건),법무서비스 관련(33건),세무사 노무사 등 기타 법률서비스 5건 등으로 변호사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변호서비스 법무서비스 모두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61.9%,57.6%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의 재판불출석 등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한 분쟁이 각각 37.1%,33.3%로 그 뒤를 이었다.
1백43건의 피해구제 상담 가운데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보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환급·배상한 경우는 67건이었으며 나머지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소보원 김기범 법무보험팀장은 "사건을 의뢰할 때 비용 승소가능성 기간 등을 여러 곳에서 알아본 뒤 성실성 경험 등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정하고 약정서 영수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