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 '건강공단' .. 파업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심각한 재정난과 잦은 노사마찰,도덕적 해이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 줄 돈도 없어 국고지원금을 앞당겨 받고 금융기관 차입까지 추진중인 마당에 공단내 사회보험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반면 공단측은 특별퇴직 직원에게 최고 3년9개월분의 기본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공단 최대 노조인 사회보험노동조합(옛 지역의보노조) 조합원 5천5백여명은 10일 오후 경기도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찬반 투표를 벌였다.

부산 대구 광주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1천9백여명은 이날 오전 총회에 참석키 위해 버스 등을 이용,안양으로 출발했다.

경인지역본부 노조원들도 오전 근무를 마친 뒤 오후부터 총회에 참석했다.

사회보험노조의 평일 총회 강행으로 인해 일선 건강보험 지사를 찾은 민원인들은 평소보다 더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올해 12.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재정악화와 관리운영비 절감 방침 등을 이유로 거부,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이에반해 공단의 직장과 공무원·교원노조는 올해 임금동결을 결의,사회보험노조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고용안정만 보장되면 올해 임금삭감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이미 사측에 제시해 놨다"며 "임금인상 요구는 단체협상의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사측의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공단은 보험재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 1천70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보험공단이 감사원 특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노조가 일상 업무까지 내팽개친 채 파업 예비절차를 밟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보험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보험노조가 명분도 약한 파업을 강행한다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험공단 등 건강보험 관련 조직의 재편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공단엔 현재 통합 이전 출신에 따라 지역 직장 공무원·교원 등 3개 노조(조합원 9천40명)가 있다.

이 가운데 사회보험노조원이 5천8백여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