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또 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3개월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꼴이고 보면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별 소용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증시만 되살아난다면 경제가 풀릴 것은 분명하다.

얼어붙은 투자 소비심리가 풀리는등 연쇄적인 효과가 적지않을 것이니까.

올들어서도 주가가 600선을 넘어서는등 증시가 활황국면으로 진입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던 때는 지금처럼 경제가 암울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었다.

책임있는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경기부양책 검토할 때 아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것도 바로 그때다.

그러나 주가지지정책으로 지속성있는 증시활황을 끌어낸 경우는 없었다.

올해의 경우도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 ''역시''로 끝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순리다.

주가를 비롯 모든 가격이 결과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되새기면 그러하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갖가지 원인은 그대로 두고 최고가격제 등으로 가격을 통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듯,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주가를 떠받친다고 그게 오래 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각종 연.기금에 주식매입을 종용하기도 했지만 올들어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주가지지정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금리정책이다.

은행에 잠긴채 돌지않는 돈을 증시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었던 셈인데, 지금 되돌아보면 허망하기만 하다.

정기예금금리가 5%대로 내리면서 은행에서 빠져 투신 채권형펀드로 옮겨간 엄청난 자금의 향배가 우선 걱정거리다.

국고채금리가 5%대에서 7% 가까운 선으로 오르는등 채권값이 폭락,이미 원금을 축낸 펀드가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다.

환매요청은 늘고 팔 곳은 없어 결국 은행빚을 얻어 내주다보면 어떤 꼴이 빚어지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지고보면 환율불안도 은행수신금리 추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통화간 강.약세가 장기기대금리간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 돈은 이(利)가 생기는 쪽으로 몰리게 마련이라는 얘기와도 마찬가지다.

외환자유화 상황에서 지나친 저금리정책은 국내저축을 밖으로 밀어내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나는 5%대 은행정기예금금리는 도무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4%대 후반인 LIBOR(런던은행간 금리)나 10년짜리 미국 재무부증권금리보다는 명목상 높지만 물가상승률, 각국의 통화시세 전망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국내요인만 봐도 은행수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내로라 하는 회사들이 속해 있는 BBB급 회사채금리(12.6%선)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다.

엄청난 고리의 사채가 성행, 시민단체들이 연 40%의 최고금리를 법으로 정해 달라고 입법청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5%대 정기예금금리는 한마디로 난센스다.

그런데도 왜 이런 꼴이 됐을까.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모순을 모르고 있을리는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를 이 모양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바로 그 까닭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죽 다급했으면 그랬을까"라는게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한 당국자의 반문이다.

경제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는 빗발치고, 마땅한 방법은 없는게 경제정책당국자의 현주소라는 푸념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하게도 들린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정치.사회현상까지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할 주가, 더 나아가 오늘의 경제현실을 정책변수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도 떨쳐버리기 어렵다.

끝이 없는 집단이기주의, 공무원과 교수까지 노조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관료나 경제장관 차원의 정책선택이 과연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음미해 봐야할 대목이다.

하나의 부실기업문제라고 할 대우차만 해도 과연 은행이나 경제부처 차원에서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왜 경제가 계속 어렵기만 한지, 바로 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본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