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 野 "인위적 景氣부양 반대"

1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경기부양책 해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원론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여당측이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재정 파탄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여야는 그러나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이자제한법 부활 등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 경기부양 논란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수출부진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해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을 주장했다.

자민련 송영진 의원도 "1.4분기중 소비자물가가 4.2% 올라 목표치를 넘어섰고 수출도 2년만에 0.6%가 줄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설정한 거시지표가 현실과 크게 괴리됐다면 가급적 빨리 수정하고 부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독촉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이 바닥났다"며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극구 반대했다.

신영국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과 선심성 사회보장 예산의 무분별한 확대로 재정이 붕괴위기에 처했다"며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인위적 경기부양과 추경편성은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중산층 붕괴"를 막기위한 재정확대에는 동조했으나 "경제체질의 개선 없는 단순한 증시부양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중 유일하게 무리한 재정확대와 연.기금의 증시투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 눈길을 끌었다.

<> 서민금융활성화 촉구 =여야 의원들은 경기 침체로 급증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고리대금업자의 횡포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98년에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고리대금업자의 횡포가 인권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이자제한법은 부활돼야 한다"면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샤일록의 칼"을 빼앗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송영진 의원도 "일본도 이식(利息)제한법이 있고 대만의 경우 민법으로 연 2할의 제한이율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가세했다.

의원들은 또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3백만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선량한 시민이 경제전과자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가계부채는 2백93조원이나 되는데 이로인한 중산층 몰락과 서민경제 붕괴를 막을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도 속출했다.

중소기협중앙회장 출신인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법의 보관금과 공탁금을 합친 2천6백억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등 공공자금의 일부를 지방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정철기 의원은 "농업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계획중인 바이오그린 21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라"고 주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